3. 위반건축물 적발
국가기관에서는 건축물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서 위반건축물을 적발하는데, 일반적으로 정기점검 적발, 민원요청에 의한 적발, 위성사진에 의한 적발 등 다양한 경위와 방법으로 위반건축물을 적발하고 있습니다.
[위반건축물(AI생성이미지)]
1) 정기점검에 의한 적발
건축관련 부서에서는 중대형건축물점검, 주차장점검, 공개공지점검, 불법용도변경점검, 필로티구조 건축물점검, 건축선 침범점검 등 다양한 형태의 정기점검을 통해 위반건축물의 확산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2) 민원 요청에 의한 적발
건축물 외부의 위반사항은 직접적인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반사항에 대한 적발이 비교적 용이하지만, 건축물 내부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인의 제보에 의해서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가 많은데, 임대차 갈등, 경쟁업종 간의 영업 갈등에 따른 신고로 위반건축물로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위성사진 판독에 의한 적발
위성사진을 활용한 위반건축물 적발은 광범위한 지역을 신속하고 객관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어 기존 현장 점검의 한계를 보완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접근이 어려운 지역이나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건축 행위를 효과적으로 탐지할 수 있는 적발 방법이며, 앞으로는 A.I를 활용해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위반건축물을 적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항공사진 기반 변화이력 추적]
* 출처: 「불법 건축관행 근절을 위한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방안」. 국토교통부
최근에는 드론을 활용한 항공촬영과 AI 기술이 위반건축물 적발에 적극 도입되고 있습니다. 드론은 위성사진보다 정밀한 해상도로 좁은 골목이나 옥상 불법 증축물을 근접 촬영할 수 있어, 위성사진의 사각지대를 효과적으로 보완하는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향후 AI와 드론 기술의 결합으로 위반건축물 적발은 더욱 신속하고 정확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